[앵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김포 서울 편입 이슈에 이어 이번엔 정부 여당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정부가 밝힌 공식 이유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 이면에 존재하는 이유도 있겟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권 고위관계자가 답 대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냐"고 말이죠.
1400만 명 정도인데 상당한 숫자입니다.
최근 2차전지 주 폭락 원인이 공매도 때문이란 지적들이 있었고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도 컸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공매도 거래대금을 살펴보니 2차전지 종목에 공매도가 쏠렸습니다.
결국 선의의 피해자인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 여당이 민생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겁니다.
Q2.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달라진 여권 기류가 반영된 전략이 담겼다 이런 거군요?
정부 여당이 대대적으로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띄우고, 대통령은 '은행 종노릇' 같은 말로 고금리 시대 예대마진을 남기는 은행권을 겨냥했죠.
오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역시 민생 이슈를 적극 선점하려는 최근 기류가 반영된 전략들이란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사안마다 의견은 분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가 제기한 이슈라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얇은 2030세대라는 점 역시 여권이 이 정책에 힘을 싣는데 영향을 준 요소일 겁니다.
Q3. 공매도 폐해,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이죠.
일단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을 보는 겁니다.
특히 개인보다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같은 소위 '큰 손'들의 영역이다 보니 주가가 오르길 바라고 투자하는 개미투자자의 이해 관계와 배치됩니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지난달 카카오나 호텔신라 주식 등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을 적발했는데요.
그 규모가 560억 원 대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팔아버리는 이런 불법 공매도가 판 치면 손해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양산될 수밖에 없겠죠.
Q4. 일단 한시적 조치로 8개월 기간을 뒀는데, 문제가 많으면 아예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평가 된 주식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를 우리만 아예 없애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금지한다는 한시적 조건이 붙은 겁니다.
Q5.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늘 입장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난해 선량한 개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